보건복지부는 24일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명박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7개 분야로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한시적 생계보호와 긴급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과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유도를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고 내달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제위기에도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3년간 45만4000개를 창출했으며 향후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는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도입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