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2일 주거환경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실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2일 재정난 등으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21개구역에 대한 LH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한나라당 이종혁·조진형·박민식·정희수·허태열·박상은, 민주당 오제세·이종걸·조영택·안규백·이춘석·강봉균·최규성, 자유선진당 임영호·김창수·변웅전·김낙성·권선택·이명수·이진삼·이회창 의원 등 총 2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 결의안에서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대부분 집단화된 저소득층이 많으며, 도시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저층고밀도로 각종 재해위험이 상존해 주거기능을 상실한 곳"이라며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LH의 일방적인 사업 지연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보상계획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아 이사한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 지역에서 빈 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자 도피처 등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21개 지역은 안양 2곳, 인천 4곳, 부산 3곳, 대전 6곳, 청주·홍성·익산·군산·광주·영천 등이 각각 1곳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