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하이(上海) 스캔들'로 문제가 된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일 중국 정부에 비자를 신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담당자 등 7~8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 빠르면 13일 방문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은 다음 주 진행될 방문조사를 통해 김정기 전 총영사와 H 전 영사, P 전 영사, K 전 영사 등이 덩씨에게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을 직접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조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실태와 보안유지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합조단장은 총리실 국장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며, 정부는 중국 당국에도 비자발급과 함께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간 사법공조조약 등에 따라 양국에서 모두 범법행위가 인정돼야 수사협조가 이뤄지는데 덩씨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수사협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