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쓰나미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생긴 것과 관련,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교과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국내 피해 가능성 및 국내 중요시설의 안전문제, 재난 발생시 안전대책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관련, "일본 원전폭발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과연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가. 또 이번 대지진이 같은 규모로 일본 서부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KINS 원장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방사선 물질이) 100% 날아 와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모두 확산돼 피폭선량 한도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우리 원전이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을 비롯해서 (국내 원전의 설계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깊은 논의를 해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하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현재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신월성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인 경북 경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라며 "내진 설비 기준으로 정한 0.2g(지진으로 실제 건물이 받는 힘)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원자력과 관련된 위급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기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