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달 29일 경북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읍 노물리를 찾아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김광열 영덕군수와 논의했다.
이날 김 청장은 김 군수의 안내를 받아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산림 피해 상황, 이재민들의 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영덕군의 산림 피해 규모와 복구 추진 현황, 향후 산불 재발 방지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현장 설명에서 김광열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산림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임차 헬기 운영비 대부분이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불을 국가 재난 차원에서 인식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피해지에서 시행 중인 위험목 제거 사업과 관련해 벌채 이후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토사 유출 방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기준상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범위가 불명확해 주택 인접 급경사지 등 생활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경북산불로 영덕군 송이 생산지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소나무 조림 복원 기준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생계를 감안해 산불 피해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림 복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노물리 마을을 비롯한 산불 피해 현장은 아직도 주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장을 직접 살펴본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림청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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