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숏폼(Short-form) 콘텐츠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박 의원은 기존 ‘경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SNS와 숏폼 콘텐츠 위주로 급격히 변화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지정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박용선 의원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은 꺼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성적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은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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