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각 지역별 특별법 위원회안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각 지역 특별법안은 향후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도 규정한다.3개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여야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광주·전남을 (먼저 심사)하고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심사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했던 건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심사)하자고 했다가 특정 위원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별법으로 나눈 것 아니냐"며 "세 군데 공통되는 데(특례)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뜻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위 의결에선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 법안 통과 이후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의제다.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으로 시작해 현재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3개 통합특별시 설치가 논의된다. 여당은 이달 안에 3개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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