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농산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지역야당이 “경북도의회와 한나라당이 주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무상급식예산을 잘라버렸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교조경북지부 등 9개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이 모인 경북교육연대는 22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북교육연대는 “도의회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며 회피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따라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80%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경북만이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국 5700여 학교가 실시하는 무상급식이 유독 경북에서만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경북지역 학생들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한 15억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 2조8470억원에 불과한데도 예산부담을 핑계대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며 “초등영어교육에 340억원, 일제고사 33억원 예산을 반영한 경북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행위는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연대는 “3월부터 전체 초중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하는 충북의 예산규모는 740억원으로 충북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왜 경북에서는 15억원조차 삭감해야 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됐는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교육복지에 대해 주민 의지를 반영해야 할 교육상임위가 앞장서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지역 지자체장과 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추경을 확대편성하고 한나라당과 경북도의회는 주민 요구를 수용, 추경예산을 증액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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