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654조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원)과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구했다.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이면 18.5%, 118조5000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상황이다.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3·2014년 각각 16.3%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했다. 이후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18·2019·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2022년엔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세수도 늘었다.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p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 감세 기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영향이다.지난해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혔다.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