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65대 제도개선 과제는 구체적으로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55개의 연계과제로 구분해 진행된다.
먼저 국민생활 공감형 규제개혁으로 정기검사제도 간소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
둘째,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자동차보험체계 개선으로 속여팔기, 가자환자로 만연한 매매·보험 시장의 선진화를 꾀한다.
셋째,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도 라벨링제 시행하고,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 확대, 자동차 토탈 이력관리 온리인 서비스제공, 그린카 및 첨단자동차 운행지원 등을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