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24일 열렸으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이를 특위 진행과 연계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의사 일정 진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예고하면서 오후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반면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에 안 서둘렀느냐"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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