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향후 사태가 장기화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함께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산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중이라며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