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일 뿐이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은 수년째 얼어붙어 도산 위기에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상승추세이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져 문을 닫는 주택업계가 속출하고 있다. 문을 닫은 일부 주택업계는 주택시장 장기불황으로 빚더미에 헤어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는다면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으나 비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은 그 대상 지역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의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댈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비거주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기계적인 규제 의식은 우려스럽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보유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실거주라는 잣대를 앞세워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집을 처분하라고 몰아가는 건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투기 억제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규제를 쏟아내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유지했던 것은 최소한의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 문제삼고 있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도 1가구 1주택을 유도해 온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는 부동산 제도의 오랜 기조가 바뀌는 일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차제에 얼어붙은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