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할 수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원칙에 대해 "북한 도발시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며 "도발의 원점 뿐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지도발 간에는 선제공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 합참의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예비역들의 우려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장성수를 15%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1960년대 국군 장성수는 240명 규모였으나 1970년대 초반 320명으로 늘었고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후반 부대 증창설 과정에서 400명을 넘어섰다"며 "1980년대 들어 다시 380명으로 줄었다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440명까지 늘어난 것을 1980년대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슬림화되고 극대화되는 과정으로 장성수가 줄어서 나타나는 불만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은 곧 항명이라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을 국방장관 중심으로 진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항명 발언을)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지만 청와대 인사가 항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이 육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방개혁에 포함된 상부지휘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TF팀 참모에는 해·공군 소장이 포함돼 있다"며 "총 책임자에 육군 준장을 임명한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원전 피해와 관련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유형에 원전에 대한 타격도 상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된 주요시설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며 "원전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협력해 방어체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방위사업 쇄신책,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