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의 개혁안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천명한 검찰이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을 열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 45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검찰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부패수사에 보다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검사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경찰 수사권 개시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준규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검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검찰로 변모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특별수사청 설치 반대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상 복종의무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도 지난달 10일 6인 소위의 개혁안이 발표되자 마자, 개혁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특히 11일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위력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사개특위의 최종 개혁안은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이를 위해 전날 전체회의에 검찰과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대표 등을 불러 6인 소위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법부 대표로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대법관 증원 방안 반대 ▲상고심사제 도입 ▲로클럭 즉시 도입 ▲조건부석방제 도입을 전제로 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 대표로는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나와 ▲로클럭 도입 ▲법률보험 도입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1인 이상 법률담당관(호민관) 채용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