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성격의 자금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풀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피해 지원금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을 배정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