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담합 과징금 6천891억원…작년 연간 규모의 3배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연간(3547억원) 대비 99.3% 급증한 수치다.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891억원이 담합 과징금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23∼2025년 합산 금액(6513억원)보다도 크다.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하다.이들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