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서구는 6일부터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벌인다.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약 3개월간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68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조사 과정에서는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절차를 병행한다.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가구별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계획이다.또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류한국 서구청장은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취약계층이 조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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