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디자인 정책 컨트롤타워 세운다…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3일 부처별로 흩어진 산업디자인 정책을 통합 심의·조정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공공 디자인)와 중소벤처기업부(마케팅·브랜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 중복 투자와 정책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디자인은 제조, 콘텐츠, 창업을 아우르는 융합 분야임에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부재해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 의원은 이러한 정책 분산 구조를 개선하고 디자인 기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개정안 핵심은 산업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정책 일관성 확보한다는 것이다.또한 관계 부처 간의 정책 조율 및 제도 도입·개선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시너지 창출·융합 지원은 창업과 제조, 콘텐츠를 잇는 통합적 디자인 혁신 정책 추진하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처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디자인이 제조업 부활과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구자근 의원은 "산업디자인은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국가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