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를 2주 정도 앞둔 11일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이날 현재 4·27 재보선과 관련 선거사범 13명을 입건하고 1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1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범이 5명, 강원도지사는 3명, 기초단체장은 4명, 기초의원은 1명이다.
이번 선거는 총 38개 선거구(국회의원 3,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6, 광역의원 5, 기초의원 23)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치러진 7·28 재보선 선거사범은 총 31명으로, 이중 1명이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보선 선거구 관할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선거사범·거짓말선거사범·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특히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의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과 정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타인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는 등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구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선거사범 양형기준도 일부 보완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선거구 관할 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2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