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 정책과 관련, 2011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백원우·이용섭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한 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존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되 오는 9월말 이전에 논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이 이날 행안위에 상정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