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확대되며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돌봄서비스, 주거지원 등 주요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지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체계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에서 비롯된 결과다.핵심 한계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 청소년 · 다문화 정책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방과 후 돌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맡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역 복지행정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수행한다. 이처럼 복지가 흐르는 길목마다 박힌 ‘구조적 비효율’과 ‘전달체계의 파편화’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 비극적 역설이다.그 결과 유사 사업 간 중복과 대상자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는 접근성을 낮추고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 더 나아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고, 독일은 사회보험 중심 체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영국은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네덜란드는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복지로 효과성을 강화했다.이제 한국 복지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 간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보편과 선별을 정교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현장 전문 인력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결국 복지는 제도의 수가 아니라 전달의 질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복지의 미래는 ‘확대’에서 ‘연결’과 ‘통합’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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