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특히 SNS 사진이나 지인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를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음란물 사건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PC, 클라우드, 메신저, SNS 계정 등을 분석해 파일 생성과 저장, 전송 경로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 기록, 다운로드 내역, 파일명, 접속 IP, 앱 사용 기록, 삭제 흔적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문제는 디지털 자료가 단순 삭제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파일뿐 아니라 썸네일, 캐시 데이터, 로그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복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삭제 시점과 방식, 이후 행위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 삭제가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수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파일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 대화방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날 경우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장난이었다”, “보기만 했다”, “이미 삭제했다”는 식의 단순 해명보다는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반적인 진술 중심 사건과 달리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로그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같은 디지털 기록이라도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사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저장이나 캐시 생성,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제 행위 범위보다 과장되게 해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와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일 생성·저장·전송 과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한 경우에는 포렌식 절차 참여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 본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나 별건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추출하지 않는지 절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디지털증거가 수사기관에 한 번 확보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배제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