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은 "환자가 가진 기저질환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는다. 예상치 못한 돌연사였을 뿐, 의료진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병원의 생각과 다르다. 재판이 주목하는 핵심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넘어, ‘환자가 격리되어 있던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이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에 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한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증세로 경찰 동행 하에 응급 입원했던 한 환자가 격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필자가 유족을 대리해 진행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약 1억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고 당시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1시간 간격의 경과 관찰'을 지시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격리실 내부 CCTV 영상과 간호기록지를 밀착 대조하자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시된 관찰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환자는 격리 해제 예정 시각이 한참 지나도록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 끼인 채 수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소송의 성패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다. 서류상으로는 관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지만, CCTV 화면을 한 프레임씩 정밀 분석해 '기록과 실제 현장의 불일치'를 명확히 입증해낸 것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는 결정타가 됐다.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격리 환자에 대해서는 최소 1시간마다 활력징후(바이탈)와 위험 행동 여부를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병원이 오판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CCTV를 켜두고 모니터링했으니 관찰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CCTV는 어디까지나 모니터링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격리실에 직접 들어가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 및 처치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의는 '설명의무 위반'을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투약한 약물의 효능과 유해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환자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원은 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다.만약 소송 과정에서 '경과 관찰 소홀'이라는 단일 쟁점만 파고들었다면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로 인해 배상 범위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약사 면허를 바탕으로 병원의 투약 기록 처방전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약물 투여 과정에서 필수적인 설명과 동의 절차가 통째로 누락된 공백을 발견했다. 이를 독립된 청구 원인으로 구성해 낸 것이 유족의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고 배상액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축이 되었다.이 같은 정신병원 의료사고 소송의 승패는 의외로 '초기 며칠' 사이에 소리 없이 결정된다. 정신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돌연사 사건의 경우, 격리실 내부를 찍은 CCTV 영상과 당일의 간호기록지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상당수 병원의 영상 보존 기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는 점이다. 유족이 장례를 치르고 장사 지낸 후 뒤늦게 의심을 품고 법적 대응을 고민할 때쯤엔, 이미 기존 자료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영구히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마주한 유족이라면 첫날부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CCTV·간호기록지 보전을 법원·의료기관에 즉시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 관찰·치료 기록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며, 투약 과정의 설명·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정신병원 의료소송은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지켜봤는가"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답은 거의 언제나 기록과 영상 속에 남아 있다.도움말 : 법률사무소 이일형 의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