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 3건이 선정됐다.포항시는 최근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3건을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복지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분야 등에서 모두 18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타 지자체 시행 여부와 중복성 검증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선정된 제안은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어업 제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 등 3건이다.'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은 피해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신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또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반복적인 검사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정받았다.'어업 제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관련 규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포항시는 선정된 제안들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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