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며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정부 사업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농지·산지 전용과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는 200여 개에 이르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야 해 사전 검토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면적, 지형, 각종 규제 정보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준비 서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예상 부담금과 처리 기간도 함께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시민이 주거용 건축과 텃밭 조성을 위한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하고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산시는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복잡한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가 효율화돼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시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시는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부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산시는 이번 시범도시 선정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복잡한 인허가 행정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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