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색 화살표 신호등을 3색 신호등 체제로 변경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8일 안전과 예산문제를 들면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3색 화살표 신호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적색은 서고 녹색은 간다'는 인지체계에 수십 년 이상 익숙한 시민들에게 적색 화살표의 등장은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서울시마저 기존 신호등이 남녀차별이라며 신호등에 여성 모습을 함께 집어넣는 신호등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며 "불필요하게 기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인식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고 그 혼란이 교통체계라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2008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국의 신호등을 사용연한이 10년인 LED로 교체한 점을 들어 "사용연한이 충분히 남은 신호등을 3년도 안돼 새로운 신호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전대로 위협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대표적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3색 신호등은 850억원, 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은 4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분담금 695억원보다 197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정책위의장은 "논란에 있는 삼색신호등과 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곳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찰은 '빨간색-노란색-녹색 좌회전-녹색 직진' 순서로 배치된 기존 4색 화살표 신호등을 '빨간색-노란색-녹색'만 있는 3색 신호등 체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시내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빨간색 화살표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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