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과 수송, 산업, 자원 소비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바꾸는 2040년 국가환경정책 개편안을 내놨다.전체 발전량의 73%를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고, 새로 판매되는 차량 10대 중 7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국내총생산에서 녹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3배 수준인 20%까지 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할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정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탈탄소와 순환경제 전환 등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했다.◆발전·수송 분야 탈탄소 가속수정안은 연간 총발전량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다만 발전원별 비중과 2040년 목표치는 올해 마련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한 해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은 2023년 9.6%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발전 부문에 집중됐던 에너지 전환을 자동차와 일상 소비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녹색산업 키우고 자원 소비 줄인다국내총생산을 국내 물질소비량으로 나눈 자원생산성은 2024년 ㎏당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높인다.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의미다.국내총생산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로 확대한다. 미국과 비교한 환경·기상 기술격차는 현재 약 2.9년에서 2030년 2년, 2040년 0.25년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초미세먼지·홍수·가뭄 대응 강화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당 16㎍에서 2030년 13㎍, 2040년 10㎍으로 낮춘다. 전국의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은 2023년 42%에서 2030년 45%, 2040년 50%로 높인다.유역 내 홍수관리 취약구역 비율은 2030년 2.8%, 2040년 2.5%로 줄이고, 최대 가뭄 때 장래 물 수요 대비 부족량 비율은 각각 2.3%와 2.0%까지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기후 회복 ▲녹색경제 ▲환경정의를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과 통합 물순환, 순환경제, 생활환경, 자연자본, 녹색경제, 국제협력 등 7대 전략을 추진한다.수정계획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