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친원전 정책 비경제성’ 보고서에 대해 국가 재정 증가와 다른 에너지원 지원 규모를 제외한 채 원자력 예산의 절대액만 부각했다고 반박했다.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3.1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도 237조원에서 728조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총지출에서 원자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가까이 0.2%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학회가 정부 세출사업을 자체 분류한 결과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원자력 예산은 핵융합을 제외하고 17조9750억원,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3조71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원자력보다 1.3배 많다는 설명이다.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정산금까지 포함하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은 45조9319억원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 예산 13조984억원의 3.5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학회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발전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원 경제성은 건설과 연료, 운영, 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등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며, 소형모듈원전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연구비는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주장이다.또 미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원전 건설비 상승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동일 노형을 반복 건설해 기간과 비용을 줄인 사례라고 강조했다.학회는 ▲발전원별 경제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것 ▲재생에너지 비용에 계통 보강과 저장설비 비용을 포함할 것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에너지정책을 논의할 것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에 대비해 원자력 기술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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