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율과 적용 범위, 주택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여야 해 강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올리기보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언젠가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택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도 제시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자산 증식을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초고가주택의 기준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보유세 인상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유기간 중 낸 세금을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하면 납세자의 이중 부담 인식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소형 위주의 기존 공공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역세권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선거와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면서 왜곡돼 왔다며 “갈등과 반발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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