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NIA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황정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기본사회, 의료·교육·노동 분야 법제도 대응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NIA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I 기술이 의료와 교육, 노동 등 국민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강연에서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활용 확대에 따른 국민 권리와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는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 AI 혁신과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교육 분야에서는 이민석 국민대 교수가 AI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 교육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상 과제를 제시했다.발표 이후에는 의료계와 교육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활용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 노동시장 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NI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시험망(KOREN)을 활용한 '넷 챌린지 캠프 시즌13' 착수보고회를 열고 AI·네트워크 분야 혁신 아이디어의 실증과 사업화 지원에도 나섰다.올해로 13회를 맞은 넷 챌린지 캠프는 대학생들의 AI·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시험망 환경에서 검증하는 실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공모를 통해 선발된 18개 팀이 참가하며,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KOREN 기반 기술 지원, 해커톤 등을 거쳐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을 수행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참가팀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활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팀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져 참가팀들의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실증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NIA는 KOREN을 활용한 연구시험망 환경을 바탕으로 AI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에이전틱 AI(Agentic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김형철 NIA 원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와 사회적 신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법제도 연구와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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