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발언이 일파만파다. 파문의 심각성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파문이 확산되자 다급해진 조 의장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조 의장과 여당에도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을 연장하려다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사태의 발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없는 내년이 적기라며 특위를 꾸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는 야당과 국민의 몫이다.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 조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책무를 망각한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국회의장은 알고 있으면서 던진 발언이라면 배후 인물을 밝혀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사과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개헌을 악용했던 과거 독재와 장기 집권의 역사를 단절하고, 정권 연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고 마련된 장치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과 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같은 국가 대계를 위한 개헌은 진지한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다. 조 의장은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의장직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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