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양부남 추진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사령관의 사법부 지휘·감독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계엄에 순응하거나 협력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25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기간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도 헌법상 제청 의무 위반과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한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양 단장은 의원총회 직후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했다.양 단장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비상계엄에 합법성의 외피를 부여하려는 것이었다는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판결을 최종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할지는 추진단이 소추안을 완성한 뒤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양 단장은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과 본회의 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된다.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유일하다. 당시 신한민주당이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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