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1000만원 상한’ 폐지… 과징금 최대 10% 지급

미등록 다단계 판매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때 지급되던 신고포상금의 1,000만 원 상한선이 전격 폐지된다.&nbsp; &nbsp; 앞으로는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어 포상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참여했던 내부 임직원의 자발적 제보(내부 고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nbsp;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최고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한도 규정을 전격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적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연동 구조로 개편된다.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이나 사행성 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수록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액도 비례해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nbsp; 앞서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시행령에선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함께 가담한 임직원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된다.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제시할 수 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