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죄를 지우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킨 법"이라고 규탄했다.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았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법학자들도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민생 피해를 우려했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철 교수는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줬지만, 앞으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결국 사법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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