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선정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 울산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경북지역에서는 방폐장과 원전사업 반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양식 경주시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 반입 중지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중지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경주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4기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가 집중적으로 있다"며 "2007년 방폐장 착공을 시작으로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 지원사업 62건을 심의 확정했고 이들 중 수정검토를 거쳐 55건에 3조 43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방폐장은 거의 다 지었는데(공정률 75.28%)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26.8%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5일에는 12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3년에서 4년내 완료하겠다고 MOU를 또 다시 경주시와 맺은 것은 방폐물반입을 위한 정부의 숨겨진 의도이다"고 했다. 이에 최시장은 원전 및 방폐장의 안전점검을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될 때 까지는 원전건설과 압력관교체 및 수명연장, 방폐물의 반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시장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방폐장공정 수준인 70%에 달할 때 까지 방폐장건설을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원자력클러스터사업도 조속히 국책사업으로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도 경주 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특별위원회와 원전특별위원회는 "건설 중인 방폐장이 연약 지반과 지하수 유출 등으로 안전성 논란에다 미완공 상태에서 방폐물까지 반입하고 있다"며 "18일쯤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한 달 뒤쯤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또 수명 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도 경주시 변호사회와 협의해 수명 연장 반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에 대해 신규 원전의 안전성, 주민 건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벌인 뒤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경북)`U(울산)`D(대구) 3개 시도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지난 16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원전 가동 중지와 방폐장 건설공사 가처분 신청 등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밝혔다. 경주와 포항지역 의회와 과학계도 "시`도민 생존권 차원에서 현재 원전에 적치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거부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벨크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경북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우선 과학벨트 입지선정 평가방식, 세부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3개 시도는 그동안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 간 시간거리 등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평가점수가 결국 이 잘못된 평가지표에 따라 매겨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도는 이번 주 중 정부에 과학벨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등 평가절차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과학벨트 선정결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