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여건 및 에너지절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플레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에너지요금을 중심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정부의 요금 동결로 2008년 이후 3년째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적어도 16.2%는 인상해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인상요인을 파악해 일시에 지역별·요금별로 요금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은 7월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대전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