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니면 미흡한 처신에 불과한 지를 구분해 명확히 규명하고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한다.”
23일 강석호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의혹의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압박하고 FTA 등 산적한 농업현안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강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강도가 당초에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과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이 예상됐으나 서 후보자의 적극적 항변에 의해 평행선을 달리자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의원은 서후보에 대해 쌀직불금 수령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인정할 것은 단호히 인정하라고 질책하며 한미FTA와 수산 행정 강화 방안 등 정책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특히 비상장 사료첨가제 제조회사인 S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동창생이 이사로 재직중인 가운데 부인이 도소매 거래를 한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의원은 또 한 미․EU FTA와 관련, 농어업 분야의 피해액이 13조여원으로 예상됨에도 투융자 규모는 23조여원으로 책정돼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강석호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계속 돼 온 수산 행정의 기능 및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청 신설이나 농림수산부 내 관련 조직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의원은 이어 서규용 후보가 29년간의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현직을 떠난 공백으로 인해 농수산식품 분야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원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