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전국 국토 최외곽 먼섬 43곳에 오는 2030년까지 1조10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을 지키는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종합발전계획이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국 43개 먼섬에서 추진되는 138개 사업이 담겼으며 총사업비는 1조942억원이다.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마다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해 섬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에는 울릉도·독도를 비롯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 연평도·소연평도, 서남해 흑산도·홍도·죽도, 제주권 우도·추자도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먼섬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단순한 지역 정주 차원을 넘어 국토 관리와 해양 주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권리 확보와도 연관된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처럼 국가의 최외곽에 위치한 섬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영토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번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안보 상황이나 태풍·해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등 주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식수원 개발과 상·하수 처리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소각시설 증설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에너지 공급 여건도 손 본다.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도 주요 과제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 3개 지역의 공항 건설과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육과 보건·의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울릉도는 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정주 여건 확충이 맞물릴 경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백령도와 거문도, 추자도 등을 중심으로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시설을 확충해 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