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러 관계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ODA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유상, 무상 ODA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원조는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무상원조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총괄 기능이 부족해 원조의 성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최근 4년 동안 전체 유상원조 승인액의 49.5%를 최빈국에,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같은 기간 무상원조 승인액의 55.7%를 중저소득국에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저소득국에 대한 무상지원을 늘리면서 최빈국과 고채무 빈국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부담을 지우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발굴하는 데서도 기관관 연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조사를 진행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사업 등 후속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전 협력체계는 구축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은 ODA 사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각 기관의 사업계획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많은 국가들이 유·무상 원조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ODA 관련 기관을 단일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