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 방침과 관련해 원전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가스 등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전체를 총비용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원자력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진 공론화여야 한다”고 밝혔다.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나 건설 규모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백업·저장설비와 송전망 비용, 가스발전의 수입 의존도와 탄소 배출, 전기요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원전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선택지’로 다루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삼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학회는 “위험과 폐기물, 비용은 어느 전원에나 있다”며 “숙의 대상은 원전 하나가 아니라 에너지믹스 전체와 그 총비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도 요구했다. 설문 문항과 선택지, 정보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학계 검토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범위와 법정 심의 절차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학회는 올해 실시된 정부 및 공공기관 조사에서 원전 필요성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학회는 “공론화의 본질은 표결이 아니라 질문”이라며 “모든 대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숙의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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