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혼란스럽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과반 넘게 찬성은 진보 성향 집단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광범위한 생활 이해를 포괄하기보다 이념적 지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부동산 약자'로 불릴 만한 중·하위 경제계층, 무주택·1주택자, 20·30대, 강남 밖 수도권 주민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일까.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가 모두 집값이 떨어지길 바란다고 보는 대전제 자체가 이념화로 인한 인식 오류는 아닐까. 많은 무주택·1주택자, 중·하위 경제계층, 젊은 세대에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노후에 대비한 수단이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우리 모두 '롤러코스터' 주식시장을 목도하며 노후 대책용 안전 투자처는 아니라는 것도 학습했다.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없애 버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약자'가 찬성할 수 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17차례, 문재인 정부는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횟수가 몇 번이든 두 정부 모두 시장 불안이 이어질 때마다 과세 및 규제와 공급 대책을 반복해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그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이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근으로 대다수의 '부동산 약자'마저 반대하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집값 상승은 정책의 경제적 실패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반대 여론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보는 이념적 해석을 고집하다 지지율과 국정 동력까지 잃은 정치적 실패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1년여 만에 30%대로 하락하면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정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에 빈틈이 생긴 데 문제가 있다. 정책의 수혜자로 상정되는 이른바 '부동산 약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