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 등 공급 부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만에 주택 공급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조절 중심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해왔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며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보류한 뒤 대구의 미분양의 경우 지난 2023년 2월 1만3987가구에서 올해 8월 4162가구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매매거래량도 지난 2021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특히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1980∼90년대 조성한 시지지구와 지산·범물지구, 상인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에 있는 189개 단지의 약 13만8000가구를 오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올해 말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택건축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별로 20∼90일 소요되는 개별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해 심의 기간을 단축,  통상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으로 나뉜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해 정비사업의 용적률 역전을 해소하고, 심의 형평성 확보 및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내년 2월부터 초기 사업성 컨설팅·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먼저 추진한다.대구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전국 최대 수준인 43%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하며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게 된다.추경호 시장은 "미분양 해소 중심의 공급조절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해 관련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택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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