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갈등 상황이 시사하는 핵심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회가 본래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해마다 국감 철만 되면 고성과 막말, 망신 주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꼴불견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불법 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어온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으면서 국감장을 지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일반증인 소환에 당초 불응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출석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국감장이 망신 주기 정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침해'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집단적 압박에 출석을 결심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를 중단하고 민생 현안부터 챙겨라. 국감의 본래 취지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고성과 막말, 망신 주기 구태 정치집단은 도태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