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고도 지방비 부담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를 추경으로 보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활용하면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재정 여력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울릉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850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90억 원 늘었다.당초 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은 19개로, 이 가운데 13개 사업의 군비 101억5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됐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나머지 6개 사업의 군비 61억5900만 원은 향후 부담으로 남았다.군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억 원을 회수해 일반회계에 투입했다. 당초 예산에서 기금에 40억 원을 예탁한 지 약 6개월 만에 더 많은 금액을 다시 꺼내 쓴 셈이다. 연말 기금 조성액은 108억2700여만 원으로 전망됐다.예결특위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와 현안사업을 고려하면 기금 사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체 재원 확보와 연도별 적립 목표 마련을 주문했다.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군비 부담 능력을 따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반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자체 사업은 10개, 22억8200만 원 규모다. 일부 주민 숙원사업도 포함돼 의회는 향후 추경이나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자체 사업 삭감이 모두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도비 사업에 추가 군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사업이 줄어든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시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도 부담 요인이다. 울릉군은 9월 세입 여건 악화와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시설 운영비 증가 등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제시하고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 제한과 부진한 국·도비 사업 정리 등 긴축 운용 방침을 내놨다.국·도비 확보 실적뿐 아니라 사업 신청 단계부터 군비 부담과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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