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일 최근 정치권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근본적인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존 등록금의 절반은 학생이, 절반은 국민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초·중·고 교육재원도 부족한데 대학 등록금 절반을 세금으로 쏟으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부실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다는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대학과 정부가 등록금 책정위원회 등을 만들어 매년 등록금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교가 등록금에 적립금 재원을 포함시켜 교육비 외 부동산 획득 대원 등을 축척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자신들에게 교육적 형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추산하는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 법률적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