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산림조합이 발주한 ‘2026년도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을 둘러싸고 입찰 공정성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탈락 업체가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평가 기준과 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저가 제안업체의 평가 제외 기준, 업체별 세부 점수 비공개, 지역 가점과 실적 배점의 적정성이다.제안요청서에는 처리비용을 낮게 제시할수록 가격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하면서도, 계약 이행이나 품질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제 기준과 판단 근거, 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가에서 제외됐다는 업체 측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했지만 별도의 소명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송군산림조합은 “공고문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업체별 점수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진군산림조합은 2025년 9월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했고 의성군도 지난 5월 평가위원 7명의 명단과 개별 채점표를 공고한 사례가 있어 청송군산림조합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참가 자격과 배점 기준도 검증 대상이다. 경북 소재 관련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청송 소재 업체 또는 청송 업체와 공동수급한 경우 가점을 주도록 한 데다, 수행실적 만점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연간 10만 톤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는 이번 사업 물량인 약 5만7천 톤을 웃도는 규모다. 지역 업체 참여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기준과 배점이 사업 규모에 적정했는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제안요청서에 정성평가서 제출 부수가 8부와 10부로 다르게 기재되는 등 문서상 불일치도 확인됐다. 이러한 오류가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입찰 참가자에게 명확하고 동일한 기준이 제공됐는지는 짚어야 할 문제다.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산불피해목 처리비용을 제외한 판매대금이 피해 산주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업체 선정과 협상 결과가 산주 환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정 업체의 장비와 처리능력, 비용 산정 및 환원금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탈락 업체 측은 이의신청과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독기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송군산림조합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는 설명만으로 공정성 논란을 덮어서는 안 된다. 평가 제외 근거와 실제 채점 내역, 평가위원별 점수, 협상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히고, 잘못된 기준이나 절차가 드러난다면 책임 있는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입찰의 공정성은 조합의 주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산주 권익과 국민 세금이 걸린 사업인 만큼, 이번 법적 대응과 감독기관의 사실 확인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