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고발됐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단체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의 발단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법원 예산 집행 문제다.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집행 내역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 문제도 실무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나 예산 집행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다.이에 따라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에서도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김지용 중수청장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보도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