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공무원이 AI 코딩 도구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물의 권리와 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월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 기준 공공 GitLab 이용자는 2920명, 등록된 실험 과제는 127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발 성과의 권리 보장과 보상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포럼은 ‘AI 정부 실험실’ 소개에 이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패널과 청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명대 김영미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법학·법제 전문가와 변호사, 중앙·지방정부 AI 챔피언, 지식재산처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 공무원 등 50여 명도 토론과 질의응답에 함께했다.첫 번째 주제는 AI로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였다. 개발 성과의 귀속과 인정 범위,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산출물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활용될 경우의 책임 범위 등을 논의했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정부혁신 포상·평가체계와 연계한 우수 과제 인센티브 방안을 다뤘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보상 방안을 실효성·형평성·지속성 측면에서 살피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직접개발이 현장 주도의 업무 개선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데 공감하고,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형철 NIA 원장은 “공무원의 직접개발이 공공 AX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발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책임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며 “포럼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접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NIA와 행안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공무원 AI 직접개발 관련 제도 마련에 반영하고, AI 정부 포럼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공무원..','https://www.kbsm.net/data/newsThumb/1792377894ADD_thumb780.pn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