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53년된 대구법원 종합청사를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법원의 심각한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하다고 제기하고 나섰다.윤 고법원장은 20일 대구고법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법원 종합청사는 지난 1973년 신축된 이후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데다 사무공간 협소화 등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30년, 늦어도 203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지난 2018년 신청사 용지매입이 반영된 이후 2022년 대구 수성구 연호동 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027년 정부 예산에 대구지법 신청사 신축비로 신청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경북 경주지원과 의성지원 역시 1973년 준공돼 노후화된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남권과 전국 모두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경주 지역에 제2 사법역사 문화교육관을 건축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보고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2027년 하반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회생법원 개원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현재 청사는 법정과 민원 편의성, 업무 효율성, 청사 보안 및 안전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가정법원은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고법원장이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노후화된 법원 청사가 많아 시민과 도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에 문제”라며 “청사 신축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법원 종합 청사의 경우 2018년 신청사 신축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2022년 대구 수성구 연호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구 수성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가 지난 6월 건축 재심의가 의결됐다. 현재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에너지·친환경 관련 인증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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